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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국민연금이란?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일하지만 월급이 적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대신 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인 자
즉,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지원되니 사업주 분들은 미리 해당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신규 근로자가 왔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의 전년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 제도를 통해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해 줍니다. 사용주 근로자 각각 최대 월 82,800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9%)로 18만 원을 내야 한다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그중 최대 80%인 14만 4천 원을 정부가 대신 부담합니다. 그러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1만 8천원씩만 내면 됩니다. (총 3만 6천원)
4.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 또한 지원 혜택을 받으니, 불편을 감수해야겠죠)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 서면신고 :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아래 신청 링크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서식 자료실에서는 두루누리 서식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서식 자료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5.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 제도의 장점
근로자는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 가능: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니 국민연금에 가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업주는 지원을 통해 직원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음: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면서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가 가능: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연금이므로, 젊을 때부터 꾸준히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1인 최대 36개월 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후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도 기가입자가 되므로 재신청 불가합니다.
Q2. 10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Q3. 지원받다가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월 소득이 지원요건의 110%(297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7. 결론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직원 복지를 챙기면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는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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